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과 더불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국가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읽고 나면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글을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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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

1.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신청 안하면 손해겠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는데요.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인 자.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지원 대상에 대항하는 근로자라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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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때,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지원금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지원금은 매월 내야 할 금액의 80%를 지원하여 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지원금과 국민연금 지원금을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과 국민연금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달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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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서 보기

 

신청서식은 서식자료실, 서식자료, 서식찾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서식찾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역에 61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09개의 지사가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4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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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용보험 지원금 산재보험 지원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