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14:20ㆍ건강하게삽시다
요양보험등급 차이 변경 재신청 방법 순서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험등급 차이 변경 재신청 방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험등급은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등급 산정에 의하여 요양보험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요양보험등급은?
요양보험등급은 노인장기오양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근거로 2008년 7월부터 요양보험등급을 매겨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성 질환인 치매, 관절염 환자들의 증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보다 많이 비싸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가족들의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거나 수발, 간병 등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도움을 줍니다. 소득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소득이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하여 돈을 직접 벌어야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이 또한 돌봄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현물, 재가급여 등을 재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보험등급 차이
요양보험등급 차이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가지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에서 94점 사이입니다.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에서 74점 사이입니다.
4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에서 59점 사이입니다.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에서 50점 사이입니다.
등급 외로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입니다.
점수로만 보면 뭐가 정확히 무슨 점수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확인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5가지 영역의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신체기능이 12항목이며 간호처치 9항목, 재활이 10항목입니다.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있다, 운동장애없음, 불안전 운동장애, 완전 운동장애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영역별 점수를 체크한 뒤 합계를 나누어 각 항목 당 점수를 산정합니다.
완전자립,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은 1점입니다.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등은 2점을 받습니다.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은 3점을 받습니다.
즉, 동움이 많이 필요할 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은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으로 총 8가지이며 이의 점수를 다 합계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되므로 점수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험등급 변경 재신청 방법
우선 요양보험등급 변경 및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등급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접수는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이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성 질병 또는 노인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직원 방문으로 등급판정심사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등급을 받게 됩니다.
요양보험등급 변경 재신청 순서
우선, 요양보험등급 변경 재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
모바일 :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 후 The 건강보험 (어플) -> 하단의 전체 메뉴 선택 -> 장기요양 선택 -> 장기요양 인정신청 선택-> 인정신청 선택 -> 본인/대리인 신청 작성후 등록합니다.
홈페이지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불가) 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민원상담실을 클릭합니다. -> 장기요양신청을 클릭 -> 인정신청 클릭 -> 본인/대리인 신청을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같은 등본 또는 같은 건강보험 가족이 아닐 경우, 보호자란은 대리인과 동일 란에 미 체크 후 보호자 없음을 체크합니다. 그 후 우편물 수령지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만 가능함을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 인터넷/모바일 신청 중 우편물 수령지 및 인정서 수령지는 둘 다 필수로 입력해야 창이 넘어갑니다.
등급판정은 대체로 한 달에 두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공단직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발급번호를 발급받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험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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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요양보험등급 차이 변경 재신청 방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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