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이자 취업후상환 무이자 대출법 통과?!

학자금대출이자 취업후상환 무이자 대출법 통과! 알아봅니다.
 

학자금대출 무이자

2월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려고 해요.
 

학자금대출 

사실 학자금 대출을 모든 분들이 받지는 않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도움이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독립적인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닙니다. 그 후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 기존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일 전까지의 이자도 사실은 갚아야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당연한 일이죠. 취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자금 대출 이자도 늘어나는 것이었는데요.
 

학자금 대출이자 취업후 상환

이번에 김민석 의원 발의로 취직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이 법 개정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는데요 대학생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고 취업 후 갚게 해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법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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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원리금을 갚는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갓 나가 돈을 벌게 되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 취직이 아닌 다음에야 월 2백~3백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첫 월급을 받고 바로 대출이자를 갚습니다. 원리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업 이후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폐업, 휴직, 육아휴직 등에 의해 소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금을 갚다가 소득이 없어 못갚는 그 유예 기간동안의 발생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않는 그 기간에는 무이자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잇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학교를 등록하고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등록금도 못 돌려받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지진이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결국 학자금대출을 잘 갚기가 어려운데 이 기간에도 상환 유예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까지 모두 갚게 하는 지금의 현실은 학자금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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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이나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결국 여당 단독처리로 처리되자 의회를 퇴장하기까지도 했는데요. 법개정 등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퇴장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는다니 이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퇴장하신 분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자금 대출을 낸 분들이 과연 있을까도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사실 법 개정안 통과가 되었지만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합니다. 재정부담과 무아자 대출로 인한 사회적 폐허 발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의힘. 연간 약 800억정도의 예산. 교육부 연간 예산 102조원의 0.0008%만 쓰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통과하기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공방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건 국민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힘은 어떻게 힘을 줄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상 학자금대출이자 취업후상환 무이자 대출법 통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