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가능한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몇 억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빌라왕이라거나 깡통전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바로 돈이 없어도 매매 후 전세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조해 준 부동산이 있었죠.

부동산은 복비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것으로 복비를 수수료로 양측에서 받고 그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곳에서 얼마 없는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를 합니다.
그럼 그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몇 백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시기가 오면 또 다른 집의 전세금을 빼서 막는 식이었죠.
심지어 내어줄 돈이 없다며 집을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저도 전세로 한번 집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실재 이렇게 돈이 없어도 투자 목적으로 전세금을 통한 집 매매를 하는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는 하하호호 해주니 잘 몰랐지만 집을 뺄 때가 되어 전세 만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돌변하더군요. 줄 돈 없으니 배 째라 난 모르겠다. 하며 집을 부동산에 따로 내어 놓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하지 말라며 협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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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차라리 전세자금대출을 했었더라면 은행과 집주인의 일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가게되면 정말 경매애 넘어가서 그 경매 이익으로 전세금을 환수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근저당 등기 등등 각종 법적인 문제들도 결국 돈을 안준다는 주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지금이야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는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보험을 들기를 추천드리고 있구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비용이나 보험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보험을 들어놓은 게 처리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내새웠는데요. 가담 여부는 국토부의 전수조사로 밝히기도 하고 추 후 밝혀진 것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며 보증보험 증서를 내밀지만 기간이 지났거나 가입한 척만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증금의 10%이하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다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인해 계약 시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도 직접 밝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 지금은 과태료 부과 뿐인 법적인 조치가 이번에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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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저도 집을 팔기 위해 한번 부동산에 매매 요청을 넣어놨는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어 잔금을 치르기 전 매수자가 가스 설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 전기 다 쓰더라구요. 나중에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러 갔더니 온갖 살림살이가 다 들어와있는 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니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살림살이가 다 들어와있다 하니 이제서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이럴때도 결국 문제 해결에는 구청이나 다른 법적인 부분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확증해야 하고 신고도 하겠지만 과태료 부과 등 큰 처분이 없더군요.

이런 부분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면 참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안전한 거래에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