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55년 기금 고갈 및 소득보장 차이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나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국민연금은 미리 소득을 일정 부분 분배하여 연금으로 저축하였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여 일정 소득을 유지해주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후 납입금은 늘어나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의가 없는 부분이죠.

연금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문위에서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해요. 부족한 돈은 그냥 더 많이 거둬서 매꾼다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모은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걸까요?
실재 주식투자나 기타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원금은 이미 많이 손실된 상태이죠. 거기다 노령화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짊어져야 할 부양노인들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방안은 두가지 방식으로 제안되었는데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 소득대체율은 40% 고정,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법이구요. 즉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유지하되 돈은 더 걷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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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인데 돈을 더 내고 그만큼 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방안이구요.

두개 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동일하구요. 연금을 더 줄지 덜 줄지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지금도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추세이기 때문에 더 줄 확률은 정말 적어보이네요.

2018년 보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년 더 앞당겨진 2055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사실 2055년이 멀어보이지만 겨우 20년만 지나도 없어질 돈이라는 것이죠. 근로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연금 수급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나 2080년이 되면 지금의 143%가까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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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이 예전부터 되었더라면 덜햇을 것을 1998년 이후 9%로 동결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많은 돈을 처음에 돈을 걷고 돈을 다 나눠줘버린것도 문제지만 운용만 잘 했어도 고갈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거기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결국 세금을 내야하니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소득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무가입인 국민연금.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걷어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또 절대 못받을 일 없다며 홍보하는 것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