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금융지원패키지 저금리대환사업 확대

2023년 1월 30일 정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취약차주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 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체자·무소득자도 이용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난 상황이죠.

현재는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한해서였어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면 이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면서 저금리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지원책인거죠. (연체나 무소득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기존 추진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도 제도가 보완되었는데요.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이미 받은 연 7%이상 금리 대출을 연 6.5%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제도에요. 시중 대출이자가 낮아진 만큼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는 말인데요.

가계신용대출도

또한 사업자 대출에서만 해당되던 부분이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어요. 즉,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 낮은 이자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는데요. 이제 가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문제였지만 이제 코로나시기도 지나가고 있고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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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을 하게 해준 이유로도 사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벤처부나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고신용(개인평점920점 이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인데요. 대상자를 넓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된다고 해요. 인원이 더 늘어난 샘이죠. 또한 연체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이나 공급한다고 해요. 소액이 부족해서 불법 사채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것에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으나 이를 어떻게 회수할 지 또한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만약 받지 못하거나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어떻게 손실을 보전할까요.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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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원래 1천400억원 정도를 계획했으나 2천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네요.

채무조정 관련 제도

채무조정 관련 제도도 변화되는데요.
현재 청년들만 이용하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의 경우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빌려준 돈에 대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내 세금.. 이렇게 버려지는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