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1. 15:34ㆍ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최근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이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다녔던 것을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린이집까지만 해도 모든 아이들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보육료결제 부담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좋은 유치원은 대기를 걸어야 하고 사립과 공립의 차이. 영어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변화가 되기 마련이었죠.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잇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인데요.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여가다가 2년 후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터 차별 없이 교육,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으로 '사회복지기관'으로 지정이되어 있구요.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누어져 있어요.실재 유치원을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이트 이름도 처음학교로 라고 할 만큼 학교라는 인식이 더 강한게 차이점이에요. 이번에 변경되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보육 위주의 생활도 중요한 것이 맞지만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다른 운영방식등도 문제가 되어왔지요.
유보통합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줄이기가 우선시됩니다. 7월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구요.
따라서 빠르면 이번년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된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유치원이 2시반에서 3시쯤 하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도 문제였는데 다행이네요.
2단계는 202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이 합쳐진 제3의 통합기관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곳을 다니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관에 다니게 되면 기존 맞벌이부부가 어린이집에 야간까지 맡길 수 있던 것이 유치원생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구요.
대부분의 학부모가 추가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특성화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납입을 해야해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런부분까지 지원되면 정말 좋겟죠.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 지원금 인상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만 3~5세의 경우 정부가 월 2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주었고 유치원에서는 그 이외에 비용을 추가로 납입받았는데요. 특히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평균 13만5천원 이상을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월 40~50만원씩을 납부한 샘인데요. 유보통합을 통해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들겠어요.
교육부 주관으로 변경되면서 아이들이 공통된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표준보육과정을 거치는 어린이집과 만3~5세가 제공받던 누리과정,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급 편성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현재 0~2세까지 돌보던 가정어린이집은 그대로 0~2세반만 편성할 수 있던 것이 지역의 수요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만 0~5세반 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되었죠.
이에 따라 회계도 많이 변경되는데요.
교육,돌봄 책임 관련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필요한 추가 예산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2조6천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하니 반발도 있을 것인데요.
교사 자격 체계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쉽게 자격을 얻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교원의 의견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0~5세 모두를 같은 기관에서 교육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나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만큼 잘 합의해나가면 좋겠네요.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2025년부터. 교육비 지원 변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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