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난방비 지원 언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이번에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작년 대비 40% 가까이 오르다 보니 유독 추웠던 이번 겨울에는 난방을 더 많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노인들의 경우 난방을 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합니다. 지원을 받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부분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 제도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지원내용을 발표한 정부.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정부는 난방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원합니다.

원룸에 사는 분들도 2배가까이 오른 경우가 있다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 적기에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껴 입거나 전기장판에 작게 의지하며 난방을 여전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나 다른 방법들을 계속 홍보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재 지난번에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으로만 지급되다 보니 못 신청한 분들이 연간 몇십만명 이었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주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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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 노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정책으로는 모든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게 되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못받았던 약 51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22년 12월부터 3월까지 총 4개월간 59만 2천원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할인금 외에도 추가로 30만 4천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거기다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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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요금할인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하던 금액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월급쟁이들도 많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국민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조 단위의 금액을 추가투입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쓰게 해달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멀쩡했던 집무실을 이전한다거나 지역을 변경하며 국가기관의 이전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낭비하느니 이렇게 전국민지원금으로 지급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두명을 위해 몇천억을 쓰는 것은 되고 전국민을 위해 몇천억을 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기본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네요.

다른 당에서도 전국민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될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