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에너지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파주페이

파주시 에너지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파주페이

2023. 2. 1. 23:08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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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방비 지급



요즘 난방비로 이야기가 정말 많죠. 누구는 얼마 올랐다. 누구는 얼마 올랐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실 달라지는게 없는 것 같았는데요. 이번에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정부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의 한정된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 등으로 한정된 차상위계층 대상자도 있었죠.

이번에 정부의 정책으로 에너지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도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죠. 일부 뉴스에서는 가스로 물온도를 올려 이용하는 목욕탕의 경우 기본 2~300만원 나오던 비용이 600만원까지 오르며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세나 자영업자는 부담이 안될까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부담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조금의 차이는 다들 인식을 잘 못하지만 무려 40%가까운 금액이 오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방비를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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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경우 한달치 금액을 보통 그 다음달 말일에 청구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가장 올해 들어 추웠던 1월의 요금을 3월에 결제하게 됩니다. 아직 2월 초이기 때문에 청구서를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금액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클 확률이 높죠.

이렇게 논란이 큰 가운데 파주시가 큰 결단을 내렸네요.

빠르면 2월 말부터 전 세대에게 파주페이를 통해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세대당 20만원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에 코로나지원금이 보통 10만원단위인 것을 생각하여 10만원으로 책정했었으나 시의회와도 협의를 한 끝에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해요. 세금은 정말 이런데 써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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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김경일님은 '에너지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초단체를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한다면 에너지폭탄을 막고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써서 고갈되는 만큼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국가 대출규모도 지금은 안정권이라 대출을 더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가지고 있으니 적절하고 옳은 방향으로 제발 세금 썼으면 좋겠구요.


사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야당 여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 이런 결정도 잘 내리기 어려운데요.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추가예산을 쓰자고 일부 당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이재명이 싫을 뿐이죠. 그래서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며 추가대책을 내주기 싫어하고 있네요.

 

민주당은 중산층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가구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포함 200만 가구이구요.

중산층의 경우 중위소득이 75~200%정도로 해당되면 대상은 크게 늘어납니다.

 

전국민 지원금이란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산층이라도 지원해주는게 좋겠다는 말이죠.

 

어쨌든 파주로부터 시작된 지원금.

파주페이로 지원된다고 하니 바로 파주페이 앱 어플 구글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가입하시고 이 방법이 힘든 분들은 카드로 지원될 것 같네요.

 

이상, 파주시 에너지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파주페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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