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12:43ㆍ알아두면쓸모있는내용들
빌라왕 전세왕 등등 각종 전세사기로 인해 2022년 12월 말은 시끌시끌 했었죠.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수천세대에 이르고 거기다 금액도 몇천억 수준이었다죠.
국토교통부 포함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삼았는데요.
이에 따라 좋은 어플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세사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이 출시되는데요.
특히나 적정 전세가격도 파악할 수 있다니 좋은 어플입니다.
안심전세 앱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까지 공개되며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어플이 나오기 전에 이미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좋겠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더군요.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같이 동참하여 만든 어플인데요.
일반 전세사기 발생의 주 원인이 임대인, 임차인간의 정보가 불균형하단 사실입니다.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이 집주인이 사고이력이 있는지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부동산 보증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책임지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꼴이었어요.
특히 신축빌라, 나홀로아파트 등 정보를 잘 얻기 어렵고 시세정보도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주거나 계약금을 급하게 걸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났는데요. 거기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다 흩어져있으니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버전 1.0 안심전세 앱
아무래도 어플이 초기이다 보니 1.0 버전에서는 한정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00원에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거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가능한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인데요. 거기다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인지,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버전 2.0이 나오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체납정보 공개, 열람 주택의 등기부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SCI 임대보증 정보 제공,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 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플이 나온다는 사실 만으로도 악성 채무 집주인들은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어플 2.0까지 나와야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사실 그간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채무, 체납이력이나 위험성 등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기 어려웠는데요.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할 뻔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전세 만기 전 거의 2~3달 전에 나간다고 요청을 했으나 자기는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전화하지 마라 하며 거의 빚쟁이 취급을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도 이미 거래되고 수수료를 받은 일이라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았구요. 새 전세임대자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때는 보험을 든 상태도 아니었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집주인은 깡통전세 임대자였어요. 자기돈은 500만원밖에 없으면서 제 전세금으로 집을 산 경우였죠. 그러니 내어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고 집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오르지도 않고 힘들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지금 생각만해도 진짜 치가 떨립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시절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기껏해야 경매로 넘겨 판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었으나 몇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세로 돈을 받았으면 나갈 때 돌려주는게 정당한 일입니다. 제발 악덕 집주인분들 정신좀 차리시길 바라구요.
사실 이 어플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채납이나 악덕 임대사업자 등의 이력입니다. 처음 임대를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이력은 전혀 알 수 없으니 모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나간다니 다행이죠.
이상 전세사기 모바일 앱 안심전세 집주인 체납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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